민주당, ‘허위 공문서 혐의’ 윤 대통령 공수처 고발

대통령실 “공수처에 이종섭 출국 허락받고 부임”…공수처 “출국 허락한 적 없어”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주호주대사 해외도피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종섭 주호주대사. 사진=이종현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공수처에 확인한 결과 이 대사 고발 내용을 문서든 구두든 대통령실에 전달한 바 없다”며 “그걸 가지고 검토했다는 것은 허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대변인 명의의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날 공수처는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또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고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알렸다.

이 대사는 지난해 7월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 당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돼 왔다. 그는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 치사 혐의가 있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최종 결재한 뒤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번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