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생 대책 사업에 재정 과감히 투입… 경북이 시범 모델 만들어 운영 후 확산
- 경북도, 매주 월요일 도지사 주재 '저출생과 전쟁 대책‧점검 회의' 정례화
- 대책‧점검 회의 핵심 방향은 △기존대책 추진 점검 △신규사업‧제도개선 △특구
- 4~5월 다둥이 가정, 아이 돌봄 시설 등 방문…현장 목소리 듣고 정책 반영
[일요신문] "저출생 극복 분야에 과감하게 재정을 선제 투입하고 출산, 돌봄, 결혼 등 각 분야에서 도민들의 불편 사항을 접수해 정책에 반영하라."
이철우 지사가 25일 처음으로 열린 '저출생과 전쟁 대책‧점검 회의' 지리에서 언급한 말이다.
이 지사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정책은 예전 그대로다. 저출생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다 고쳐야 한다"라며, 이 같이 지시했다.
그러면서 "기존 규제‧제도를 뛰어넘어 현장에서 저출생 사업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도청 신도시를 특구로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지사는 저출생 극복 분야에 대한 과감한 예산 투입, 기존 규제‧제도를 뛰어넘는 저출생 사업을 위한 신도시 특구 지정,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운영 등을 주문했다.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이 지사는 매주 '저출생과 전쟁 대책‧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그간 주말‧휴일 등 수시로 열었던 대책‧점검 회의를 매주 월요일로 정례화한 것.
이로써 도는 매주 월요일 오전, '저출생과 전쟁 대책‧점검 회의'를 갖는다. 기존 간부회의와는 별도로 운영되며 저출생 대책과 점검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 된다.
이 회의는 저출생과 전쟁의 종합상황점검회의체로 핵심 방향은 △기존대책 추진 점검 및 빠른 현장 집행 △신규사업 발굴 및 제도개선 사항 정비 △기존 규제‧제도에 구애받지 않는 특구 시행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중 저출생 대책 분야 예산 편성 현황 및 확대 방안, 소상공인 지원방안 등 실‧국별 실행 과제 점검, 공동체‧아이를 핵심으로 한 제5대 정신 운동 추진 방안 등이 집중 논의 됐다.
올 초부터 이 지사는 '목마른 자가 샘 판다'는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 대책을 도정 가장 앞에 세워 추진하고 있다. 저출생 극복에 대한 이 지사의 강력한 의중과 진정성이 보이는 대목이다.
또한, 이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쌓아온 중앙부처, 민간기업 등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완전 돌봄 특구, 산단 특화 돌봄‧교육 통합센터 등 주요 저출생 극복 현안 사업을 건의하는 등 국비 확보, 규제개선 및 민자 유치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5월 가정의 달을 전후해 어린이집, 돌봄센터, 다둥이 가정, 가족 친화 기업 등을 방문해 재능기부, 봉사활동,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아이가 행복하고, 가족이 우선인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일문일답] 포항시의회 예결특위 김하영 위원장 "'민생예산' 성립 위해 심혈 기울여 심사할 것"
온라인 기사 ( 2024.12.12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