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증원 재검토 필요…전공의 복귀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야”
그는 “어제(25일)부터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시작되었다. 국민이 최대의 피해자가 되는 의‧정 강대강 충돌을 여기서 끝내야 한다”며 중재안 3가지를 제안했다.
안 의원은 먼저 “정부와 의사단체 양측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사회적 의료개혁 합의체를 구성하고, 공신력 있는 국내기구와 시민단체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재의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여 필요한 의대 정원 확충 수를 산출하고, 의대 정원 증원 적용은 과학적인 추계(3~6개월 소요 예상)와 이에 대한 합의 이후, 추후 적용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복귀하도록 정부가 적극 대처 현 상태로 한 달 이상 의료파업이 지속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되니,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달라”고도 했다.
안 의원은 “4년 전 의료대란 때처럼 전공의가 돌아올 거로 생각하는 것은 정부의 오해다. 이대로 간다면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은 교수도 전공의 제자들을 설득 못 하는 상황”이라며 “결과적으로 필수 의료 인력이 더 줄어들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은 전공의 없이 교수들이 당직을 서고 있어서 앞으로 한 달을 버티기 힘들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을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설득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 수를 넘어, 전공의들이 가진 의료계 내부에 대한 불신, 정부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야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따라서 정부는 직접 전공의와 학생들을 만나, 업무개시명령, 면허정지 취소 등을 철회하고 올해 2000명 증원안을 고집하기보다는, 올해는 객관적인 기구에 맡겨서 먼저 검증된 안을 내겠다고 제안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의 사법리스크를 해결하고, 전공의 처우개선과 전문의 중심병원 확충, 강압적 업무개시 명령에 대한 재고 등을 위해 정부가 움직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