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미국에서 재판받나…한국 송환 무효화

몬테네그로 대법원 “법무부 장관이 범죄인 인도 순서 결정해야”

[일요신문] 암호화폐(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만든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이 무효화됐다.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권도형 씨가 2023년 5월 11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에 있는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몬테네그로 현지 언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권 씨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환송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범죄인 인도 순서를 결정한다"며 "법원은 범죄인 인도 요청이 적법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이라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 씨는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 씨를 미국으로 보내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왔기 때문이다.

권 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하다가 현지 경찰에게 붙잡혔다. 권 씨를 수사 중인 한국과 미국은 몬테네그로에 권 씨 인도를 요청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3월 20일 권 씨를 한국으로 송환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검찰은 권 씨 송환지는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정해야 한다며 법원 결정에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남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