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 글로벌 시장 강자로 인정받는 K-원전의 중심지로, 원자력 제조업 전국 매출액의 52.3%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원자력 인프라를 갖춘 최적의 투자처다. 도는 설명회에서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창원 동전일반산업단지,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등 원전기업이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산업입지를 설명했다. 특히 2030년까지 1조 4,000억원을 투입해 103만평 규모로 조성 계획인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도 집중 소개했다.
경남의 특화된 투자환경과 함께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정책금융, 세제 감면 등 차별화되고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홍보했다. 참여기업들은 도내 입주 가능한 산업단지 주변의 교통․산업인프라 등 입지 여건과 부지 가격, 투자인센티브 등을 꼼꼼히 체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부산국제원자력에너지산업전(INEX 2024)’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원자력 분야 전문 전시회로, 원자력산업 관련 주요기업과 해외 빅바이어 등이 참여해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기술개발 정보와 해외 원전 트렌드를 공유한다.
도는 이번 전시회에서 설명회에 이어 26일까지 투자 상담부스를 운영해 경남 투자에 관심을 보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맞춤형 투자상담을 하고, 참가 기업들의 전시부스를 순회하며 네트워크 구축과 면담을 추진한다.
성수영 경남도 투자유치단장은 “국내외 유망한 원전기업을 도내에 유치해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담보하는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인들을 초청해 매년 수도권에서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이를 과감히 없애고 투자유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산업별 맞춤형 투자유치 설명회’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원자력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는 대전 우주항공기업 투자유치 설명회에 이은 두 번째 설명회다. 경남도는 지난 2월 26일 대전에서 ‘국내외 우주항공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해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사천지구에 총 207억 원의 기업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상반기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실시
최근 한 지자체 공무원이 민원인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민원인들의 폭언·폭행, 기물파손 등의 위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공무원들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훈련은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비상시 경찰과 청원경찰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훈련은 △민원인이 상담 중 공무원에게 폭언과 기물파손을 하는 상황 발생 △민원인 폭언중단 요청 및 진정 유도 △상담내용 녹음·촬영 △비상벨 작동(경찰 및 청원경찰 호출) △피해공무원 격리 및 휴식 △방문 민원인 대피유도 △특이민원인 제압(청원경찰) △경찰인계 순으로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에 따라 진행됐다.
경남도에서는 도와 전 시군(읍면동) 민원실 내 안전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112상황실과 연결한 비상벨 설치 △CCTV 설치 △민원창구 안전보호막 설치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구비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을 구축했다.
정부에서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고충이 커짐에 따라 관계기관 TF를 통해 일선 현장에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달 말에 최종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원 경남도 도민봉사과장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민원처리를 지연시키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에게도 불안감을 조성해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민원 공무원이 본연의 민원 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존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경남에서만 6,806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폭언·폭행 등이 심각한 23건에 대해 기관에서 신고·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적 체납액 징수 위한 공매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캠코 공매 전문 팀장을 초빙해 지방세 체납처분과 신탁재산 공매, 지자체 우수사례 등을 소개해 공매 전담기관인 캠코의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 경남지역본부 변관수 팀장은 오랜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조세 행정처분, 강제징수, 강제집행절차 비교,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 등 공매 실무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신탁재산 공매, 우수사례 소개 등 실제 체납징수 업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의했다.
이외에도 체납 담당 공무원이 평소 공매업무를 수행하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도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경남도와 캠코 경남지역본부는 한층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심상철 세정과장은 “이번 교육이 지방세 체납처분과 체납액 징수기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가 어렵지만 과년도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해 지방세수를 증대시키고 조세정의 구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