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인구대책 관점으로 외국인 지원 고삐 죈다
경남 첫 번째이자 전국에서 아홉 번째로 등록 외국인이 많은 김해시가 인구대책의 관점에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고삐를 죈다.
경남도 등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김해 등록 거주 외국인은 2만1,425명으로 시군 비율에서 24%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창원시 18%, 거제시 13% 순이다. 김해 등록 외국인 체류 목적별로는 산업인력은 1만1,000여명, 거주·영주 2,000여명, 유학·연수 1,900여명 순이다.
이는 작년 말 기준 9,500여개에 달하는 기업체가 제공하는 많은 일자리와 공항 접근성이 뛰어나고 문화인프라 등 정주여건이 좋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상황에 김해시는 인구대책의 관점에서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을 바라봐야 할 시점으로 보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김해시는 외국인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보고 이미 길거리 인구상황판 총인구수에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송출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김해 총인구는 55만5,084명이다. 김해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기능인력점수제 비자(E-7-4) 변경 시 큰 애로사항인 한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5월부터 찾아가는 한국어교육도 실시해 비자 전환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고자 한다.
내국인 대상 외국인 인식개선 교육과 외국인 소속감 제고를 위해 문화체험 등 소통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해 장기적으로 지역산업, 과학·기술연구 분야 등 지역맞춤형 우수 유학생 유치에 집중, 우수 인재가 지역 우수 기업에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선정으로 김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문을 다시 열어 외국인 근로자 상담·교육을 하고 있다. 예산 축소와 인원 부족으로 지난해에 비해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일일 통역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적극 운영해 나가고 있다.
김해시는 올 한해 전체적으로 외국인주민 역량 강화, 시민과 외국인주민의 상호이해 소통 증진,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강화 3개 분야 21개 사업으로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 지원한다. 우선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지원하고 기존 다문화가정 미취학·초등 저학년 대상 기초학습지원을 올해 초등 고학년까지 확대했다.
증가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외국인주민 자녀 멘토링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50~100% 다문화가정 7~18세 자녀에 대한 교육활동비 지원 등을 새롭게 추진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외국인 수에 발맞춰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홍태용 시장은 “외국인 이민 관련 법령과 규제는 정부에서 개선할 일이지만 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은 적극 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는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19개 읍면동 생명지킴이단 발대식
김해시는 4월 30일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19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단으로 구성된 생명지킴이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읍·면·동 생명지킴이단은 지난해 12월 26일 홍태용 시장 주재로 열린 생명존중대책본부 협업과제 추진 결과 보고회 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시장 지시로 만들어져 지역사회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 생명존중 캠페인 활동에 앞장서게 된다.
발대식에는 안경원 부시장, 김창수 시의회 사회산업위원장, 허목 보건소장, 유칠수 경남도 보건행정과사무관, 이현옥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직무대리, 신진규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비롯해 19개 읍·면·동 생명지킴이단 1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으로 구성된 ‘이어가다’ 합창단과 아랑고고 장구 공연에 이어 안 부시장 인사말, 김 위원장 축사, 선언문 낭독, 생명지킴이 심화교육, 활동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안 부시장은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해 주신 19개 읍·면·동 생명지킴이단에 감사드린다”며 “생명지킴이라는 인적안전망 구축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김해를 완성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계층별로 찾아간다
김해시는 4월 25일을 시작으로 연중 순차적으로 2024년 계층별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학교는 기존에 부족했던 제도 이해 부족 및 제안 사업의 다양성 부족 측면을 해소하고자, 계층별로 실시해 보다 다양한 계층 주민들의 제도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교육은 청년,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의 5개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계층에 속한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점 센터를 교육장소로 선정해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했다. 강사로는 각 계층에 대한 이해가 있는 관내 주민참여예산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계층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통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본 제도를 이해하고 자신의 요구를 적극 제안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길 바란다”며 “이 교육이 김해시 주민참여예산 저변 확대에 큰 기여를 해서 주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김해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김해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은 5월 17일까지 집중 공모기간 접수 중에 있으며, 누리집과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받고 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25 1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