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8일부터 시작된 공약이행 평가는 지난 9일 결과 발표까지 90여 일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한 민선 8기 공약이행 평가표와 재정 확보 자료 및 누리집에 공개된 공약 관련 자료들을 모니터링하고 이행 실적 및 자료 검증을 통해 이뤄졌다.
평가항목은 △공약이행 완료 분야(100점) △2023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주민소통 분야(100점) △웹소통 분야(Pass/Fail)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로 총 5개 항목이며 평가 항목에 따른 세부지표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총 5단계(SA, A, B, C, D)로 평가했다.
시는 공약이행 완료 분야에서 완료된 공약 17건, 이행 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 38건, 정상 추진 공약 84건, 일부 추진 5건으로 총 144건의 공약 중 55건의 공약이 완료·이행돼 전국 평균 34.26%, 경남 평균 27.79%보다 높은 38.19%의 공약 이행률을 보였다.
종합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SA, 총점 83점 이상)을 받은 곳은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 신안구, 해운대구 등 총 81곳(시 28곳, 군 19곳, 구 34곳)이며 경남 도내에서는 김해시와 통영시가 유일하다. 김해시는 공약 수가 6대 분야 144개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0번째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목표달성 분야 및 주민소통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도내 최초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제도를 운영해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체계적이고 민주적인 공약실천체계를 확립했다. 시 누리집을 통해 김해시의 비전과 철학, 공약총괄 현황, 공약별 이행안 등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관련 자료는 공약자료실을 통해 게시함으로써 공약추진의 단계별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하기 쉽도록 배려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민선8기 시정의 핵심을 소통에 두고 온라인 소통플랫폼 및 3소 시민소통제도를 도입했고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일일 읍면동장 근무제, 주민과의 데이트, 그리고 시민과의 값진 대화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시민 소통 정책들을 추진한 바 있다. 시는 작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도 부산·경남 유일하게 최우수(SA) 등급을 받아 매니페스토 주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해 시민과의 약속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시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라며 “앞으로도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분성산 생태숲 환경교육, 환경부 우수 프로그램 신규 지정
‘분성산 생태숲 공조 프로젝트’는 분성산의 우수한 산림환경을 바탕으로 초등학생 대상 생태체험 미션을 통해 분성산 생태숲의 문화·생태·역사적 가치의 이해를 높이고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으로 지정된 분성산 생태숲 공조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김해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발굴해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이 숲과 더불어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많은 시민들에게 폭넓은 산림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김진현 산림과장은 “탄소중립이 더욱 중요시되는 요즘, 분성산 생태숲의 우수한 산림자원과 함께 환경 보전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8곳 기능 회복 추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동지역 4곳(임호공원, 삼산공원, 분산성공원, 남산공원), 진영 1곳(여래공원), 장유 2곳(대청공원, 유하공원), 진례 1곳(송정공원) 총 8개 공원이다. 공원 당 조성 규모는 각 3만~17만㎡로 총 조성 면적은 65만㎡이다. 조성 완료로 개방한 공원은 임호산 일원 임호공원이 있으며 조성 중인 공원은 여래공원(농촌테마공원), 분산성공원(반려동물테마공원)이 있다.
토지가 100% 매입된 공원은 임호공원, 삼산공원 2곳이며 송정공원은 37%, 나머지 공원은 80% 이상이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불법 경작, 건축 등으로 대부분 훼손된 상태이며 단기간 내 공원 전체 조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으로 단기적 정비방안을 마련해 토지매입 완료지 지장물 철거와 정비를 통해 공원 기능 회복을 추진 중이다.
1단계로 2023년 하반기 지장물 철거 안내를 완료한 데 이어 2단계로 올 4월부터 지장물 철거를 진행 중이다. 2025년부터는 수목 식재, 꽃밭과 산책로 조성 등 공원의 기본틀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심환경을 환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단기적 정비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 매입 100% 조기 달성을 목표로 토지, 지장물 소유자의 원활한 보상 협의를 바란다”며 “하반기부터는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향후 시설 도입을 위한 공원 조성 전체 예산 확보 시 주민의견을 수렴해 시민들이 원하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사태 선제 대응 합동훈련 실시
이날 훈련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위기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고 선제적 대피에 대한 주민 인식을 높여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고령자, 거동 불편자 등 안전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역자율방재단원 등 조력자들의 협조를 받아 훈련을 진행했으며 대피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할 때 긴급 후송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대피 훈련 후에는 주민 대상으로 산사태 대비 국민행동요령과 응급 시 활용 가능한 심폐소생술을 교육해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으며, 시는 여름철 산림재해 대책기간 동안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지역주민의 상황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사전 준비 태세를 갖춘다.
황희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함에 따라 산사태 등 자연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주민들이 산사태 예·경보 발령 시 행동요령과 대피체계에 대해 이해하고 상황 발생 시 자발적인 사전 대피를 통해 각종 재난 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