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편법 채용·골프 접대 등 비리사항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
| ||
| ▲ 최순자 한국산업기술미디어문화재단 이사장 | ||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가까운 최순자 한국산업기술미디어문화재단 이사장이 친척 채용 후 차명계좌 월급 지급, 신용불량자 편법 채용, 골프접대 등 비리 혐의로 지식경제부 내부 감사를 받았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오영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국산업기술미디어문화재단(재단)에 대해 올해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내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최순자 이사장은 자신의 친언니를 운전기사로 채용하면서 재단 내 부서인 DC센터에 근무하는 용역업체 S사측 인력으로 이름을 올린 뒤, 이 업체에 개설된 차명계좌로 매월 150만 원씩 1년간 18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친조카를 재단 용역업체 직원으로 1년간 근무시킨 후 올 4월 재단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해 간부직에 앉힌 점도 드러났다.
최 이사장이 신용불량자를 편법 근무시킨 뒤 차명계좌로 2년간 보수를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재단 이사 한사람으로부터 신용불량자 김 아무개 씨를 소개받아 채용절차도 없이 2010년 1월부터 2년 3개월 동안 팀장 및 센터장의 직위를 부여해 근무시킨 뒤 용역업체의 차명계좌로 1억 60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2010년엔 I사 등 4개 업체와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업체들을 통해 월급을 줬고, 2011년엔 DC센터 용역업체 S사 대표이사의 조카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보수를 지급했다.
최 이사장은 지경부 내부감사에서 재단이사들과의 골프모임 비용 관련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현충일이던 2011년 6월 6일 재단이사 6명과 충주 S컨트리 클럽에서 골프를 치고, 비용 218만 원을 용역업체 S 사의 경비로 집행한 뒤 나중에 마케팅비 명목으로 S 사에 다시 지급했다. 이날 참석한 이사 중 5명에겐 회의수당 명목으로 재단예산에서 1인당 50만 원씩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 올 5월 1일엔 인천 J클럽에서 재단이사 12명과 외부인사 2명 등과 골프를 치고 비용 300만 원을 재단예산으로 냈다.
지경부는 지난 7월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했으나 ▲차명을 통한 운전기사 비용지급 중단, 편법 채용 문제 등에 대해서는 '개선 요청' ▲최 이사장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 촉구' 수준에 그쳤다.
이에 오영식 의원은 “지경부가 비리사항을 적발하고도 ‘주의’ 촉구 정도에 그친 것은 최순자 이사장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있는 국가미래연구원 회원이고, 현재 새누리당 인천광역시당 선거대책위원장도 맡는 등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친분이 있다는 점 때문에 부담을 가진 것 아니냐”고 질타하면서 “감사 결과 적발된 최순자 이사장의 ‘업무상 배임’과 지경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