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25] “살고 싶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로 향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

[일요신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5월 14일 서울역에서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행진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1일 대구 전세사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30대 여성 A 씨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것은 이번이 8번째다. 대책위 등은 A 씨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으며, 이 같은 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먼저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등을 통해 추후 회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여전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전세사기 희생자를 추모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구 남구 대명동 전세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8번째 희생자다.

"전세사기 피해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등의 문구를 앞세운 참가자가 목놓아 구호를 외치고 있다.

희생자 추모와 함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5월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준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