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8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킬 것”

국회 최고위원회의 언급…지난 1일 여덟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극단적 선택

[일요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박은숙 기자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일 여덟 번째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희생자가 나올지 참으로 걱정된다”며 “긴 시간 동안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대신에 국회에서 낸 개정안마저 거부해왔다. 정부가 (피해자를)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하는 착각이 있다”며 “자신이 마치 권력자인 것처럼, 지배자인 것처럼 착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예산을 행사하는 권한을 원래 자신이 가졌던 것처럼 착각한다”면서 “그러나 명백한 것은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마치 이 일이 피해자들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기로에 선 피해자들을 정부가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