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지자체 주도 긍정적, 주민 자금 여력이 관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추가 분담금 감당 여력 격차가 지역별 추진 속도 격차 벌릴 것”

[일요신문] 정부가 22일 수도권 5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주도권이 상당 수준 부여된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다만 선도지구로 지정될 곳 주민들의 재건축 사업 추가 부담금 감당 여력에 따라 실제 사업 속도에 큰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왔다.

경기도 부천시 중동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을 희망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이강훈 기자

이날 국토교통부는 올해 5개 1기 신도시 내 총 2만 6000가구(전체 정비 대상 물량의 10~15%)를 선도지구 지정 물량으로 정했으며 지역 여건에 따라 각 지자체가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기준 물량의 50% 이내)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5개 지자체가 추가 물량을 최대치로 설정하면 분당은 1만 2000가구, 일산 9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6000가구 등 총 3만9000가구 규모로 선도지구 선정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날 선도지구 선정에 활용할 표준 평가기준도 밝히면서 지자체들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지역 사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주민 동의율 만점 기준을 95%에서 80%로 낮추는 식이다.

각 지자체는 자신들이 세운 선정 기준을 담은 공모 지침을 오는 6월 25일 공고하고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하게 된다. 이후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진=본인 제공

이와 관련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논평에서 “선도지구 선정 권한이 사실상 지자체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중앙부처가 아닌 지자체이기 때문에 적절한 내용”이라며 “사업유형별 안배, 별도 특별정비구역 지정,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 조정, 사안에 따라 정성평가 허용 등이 그렇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선도지구로 지정될 곳들의 실제 정비사업 속도는 구역별 사정에 따라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현 상황에서 선도지구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착착 잘 진행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인허가가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개별 조합원들의 자금 여력, 즉 추가 분담금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 지가 정비사업 추진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사업 추진 속도가 (상대적으로)부촌인 곳 중심으로 두드러질 여지가 크며 지역적, 국지적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최근 ‘제10기 서울시 주택시장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재연임됐다. 임기는 2025년 3월까지다.

이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