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권 소재 시군·기업체 관계자, 경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40여 명이 참석해 사전에 조사한 기업 애로사항 15건과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며,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8일에는 동부권 소재 기업체 등과의 토론회를 통해 환경규제 관련 애로사항 40건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도는 두 차례 토론회에서 논의한 개선방안은 행정기관, 민간 전문가, 교수 등으로 구성된 ‘환경 분야 규제 개선 자문단’에서 규제 해소의 타당성, 실효성 등을 검토한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해 법령 개정 등을 끌어낼 계획이다.
정병희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필요로 만들어진 규제라 하더라도 시대 변화, 기술 발전 등으로 현실에 부합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조기에 발굴·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도내 수출기업 애로사항 청취
기획재정부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구성하여 국가․지방산단 등 지역 생산현장을 방문해 수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원스톱 수출 119’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고객사 중간 유통업자(벤더) 등록 애로, 수출지원제도 확대 등 수출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경상남도를 비롯한 수출유관기관은 현재 지원 중인 정책사항 등 주요 수출지원 내용을 설명했다. 경남도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간담회에 앞서 사전 환담 자리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과 주요 국비사업 예산반영을 기재부에 건의했다.
김 부지사는 “도내 수출분야 중 가장 현안인 방산 해외 수주물량이 수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출입은행법 개정 후속조치로, 정부의 조속한 금융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도내 수출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수출장벽 해소를 위한 탄소배출 지원시스템 구축 등 주요 국비 건의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이어 참석자들은 창원국가산단 1호 입주기업(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견학하는 시간도 가졌다. 경상남도는 향후 도내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과 현장환경 개선 등을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승강기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용역수행사로 선정된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기획 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한 뒤, 참석자들의 질의·답변에 이어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승강기 업계의 자생력 제고와 지원을 위해 승강기산업진흥법을 올해 1월 30일 제정해, 국내 승강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경남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과 ‘산업’ 육성의 양방향 승강기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남 승강기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을 추진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승강기 관련 산·학·연이 집적된 거창군을 중심으로 산업 전문가·종사자 자문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과 신규사업을 발굴해 올해 11월 완료할 예정이다.
류명현 경상남도 산업국장은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향후 수립 예정인 행정안전부의 승강기산업 기본계획과 연계해 실행력을 높이고, 도가 국내 승강기 산업 전반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관계자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