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법안·1개 결의안…민주당 ‘당론 채택’ 법안 봤더니

김건희 특검법·방송3법·공공의대설립법 등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22대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들은 △공공의대설립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국민건강보험법 △김건희 특검법 △도시가스사업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화법 △방통위설치 및 운영법 △산업집적활성화법 △상생협력법 △서민금융지원법 소상공인지원법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은행법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금융공사법 △주택도시기금법 △지역의사양성법 △채무자회생법 및 법원설치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과정에서 많은 법안이 한꺼번에 당론 채택되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볼 수 있는 의제들이 가려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여러 토론을 거친 끝에 상임위 별로 좀 더 토론이 이뤄져야 하는 법안은 상임위에서 토론한 후에, 법안이 수정 보완되면 본회의 표결 전에 한 번 더 당론으로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자고 했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