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의협 집단 휴진’ 엄정 대응 가능성 시사

“환자 저버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어”

[일요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집단휴진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월 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서, 의대 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었다”며 “그런데도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자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대다수 의사는 환자의 곁을 지키며,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 특히, 분만을 앞둔 산모의 마음을 헤아려 병원을 지키고 계신 의사분들, 아픈 아이들과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청진기를 벗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의사분들이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생명을 살리는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나라 의료의 주춧돌”이라며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의료 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께도 호소한다”며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를 책임질 주역이다.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다.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는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비상진료체계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또한, 의료계와 협력을 끌어낼 방안을 고민하여, 의료 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