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회부

입법청문회 거친 뒤 즉각 법사위서 처리

[일요신문]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

법사위는 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 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또 특검 수사 기간을 70일로 하되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 20일로 설정된 특검 수사 준비 기간에도 ‘필요한 경우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당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