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경북도의원 “농업기계화, 도 차원의 현실적 지원 필요해”

5분 자유발언서 농기계 공급 사업 현실성 있는 지원 단가 상향 주문

[일요신문] 경북도의회 최덕규 의원(국힘·경주)은 21일 제34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조사료 경영체에 대한 기계장비·생산비 지원 확대와 농기계 공급사업의 지원금액 기준단가의 상향을 요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기계장비에 대한 구입 보조비율은 2012년 이후 현재까지 40%에 머물러 있는 데 반면, 주요 기계장비 가격은 최근 5년 사이에 평균 40% 상승하는 등 경영체의 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덕규 의원(국힘·경주).

최 의원은 기계장비 지원금 보조비율을 80%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국내산 조사료인 사일리지 제조생산비도 10여년 전보다 평균 70% 이상 증가한 반면, 관련 지원금은 같은 기간 동안 t당 6만 3000원에 머물다 지난해 1% 상승에도 못미치는 6만 3380원을 지급한 점을 지적하며 t당 8만 원 이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농기계 공급사업과 관련해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 사업'은 농기계 지원상한금으로 소형 250만원, 중형 1000만원으로 차등지원하고 있는 데 반해, 농기계 가격은 최근 5년새 최대 20% 상승하였음에도 지원상한금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드시 현실성 있는 지원단가와 상한금액의 조정을 요구했다.

최덕규 의원은 "1995년 WTO 출범으로 외국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사업이 바로 '농기계 반값 공급사업'이었다"라면서, "농업기계화는 우리 농업을 지탱할 필수요소였음을 보여준 것인만큼 농업기계화를 위한 경북도의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