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속도 내나...김병환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폐지해야”

윤 대통령도 지난 5월 기자간담회서 “폐지 필요...국회와 야당에 협조 요청”

[일요신문]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로비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로비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기자 간담회'에서 "기재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금투세를 담당했는데, 자본시장의 활성화,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법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협의할 거고, 취임한 후 도울 게 있다면 돕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금융시장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 가계부채 전반, 제2금융권 건전성 등을 꼽았다.

그는 "우리 경제·금융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부채 총레버리지 비율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고,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시스템 전이로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 성장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어 부채에 의존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밸류업 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과실을 주주에게 나눠서 기업과 소액주주가 같이 성장하는 취지와 목적이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나 기업들이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밸류업 정책 개선 방향으로는 "인센티브가 약하다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주주에게 배당을 더 해주고, 주식 소각 방식으로 주주환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레스트(이해관계)를 맞춰놔서 이전 조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현황에 대해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통계 작성 이후 이번 정부 들어 2년 정도 내려왔다"며 "올해 가계부채가 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 이내·범위에 관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조치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기가 이른바 부동산(집값) 띄우기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부추긴다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 같다"면서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는) 부동산 PF도 점검해야 하고, 8∼9월 점검 내용이 나오는 만큼 상황을 좀 보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하반기 본격적 재구조화가 전망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는 "엄정한 기준으로 사업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며 연착륙시키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지원을 늘리고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차주는 만기 연장을 하는 등 기존 대책을 신속히 시행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