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발의한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내용 봤더니

박은정 “수사기관, 국민적 불신 지속적으로 증폭”

[일요신문]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이종현 기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중대 비위·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 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에는 윤 대통령 관련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의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의 누나가 김만배로부터 범죄수익을 교부받아 매입하였다는 의혹 등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김 여사 관련해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조사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무자격 업체의 대통령 관저 증축 의혹 등이 있다.

박 의원은 “오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 쌍특검 중 김건희 특검 부분은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