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방지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
기재부가 파악한 정산지연 금액은 약 2134억 원으로 추산된다. 추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판매자는 판매대금 미정산, 위약금 지급 등으로 유동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는 여행 취소, 환불 지연 등으로 금전적, 심리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 최소화에 나설 방침이다. 김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와 티몬에 있다"면서도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한 환불처리와 함께 피해구제를 집중 지원한다. 카드사, PG사 등과 협력해 카드결제 취소 등 원활한 환불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도 내달 1일부터 시작한다. 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의 민원접수 창구도 지속 운영해 향후 발생하는 소비자 불편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판매자에게는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우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기업은행이 저리로 대출하는 3000억 원 이상 규모의 지원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여행사 등에는 600억 원 한도의 이차보전도 지원한다.
종합소득세, 부가세 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부가세 환급금도 조기지급 하는 등 세정지원도 추진한다.
김 차관은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