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 딸 재산 증식 과정 등 도마 위…37억 상당 비상장주식 기부했지만 ‘엘리트주의’ 비판 여론 확산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사법연수원 26기)가 청문회 도중에 한 발언이다. 20대인 이숙연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 돈으로 한 화장품 연구개발(R&D)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600만 원에 산 후 6년 뒤 아버지에게 3억 8500여만 원에 되팔아 63배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돌반지 대신 주식을 사준다”고 해명했다가 사과를 했다.
#재산 논란 탓 홀로 보고서 채택 못 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명의 대법관 후보자 중 2명의 인사청문보고서만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7월 26일 노경필(60·23기), 박영재(55·22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지만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는 채택을 보류했다.
그러자 이숙연 후보자는 채택 보류 하루 만에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모두 기부키로 했다. 이 후보자와 남편 조형섭 제주반도체 대표는 27일 서울 서초구 청소년행복재단을 찾아 조 대표(1456주)와 딸 조 아무개 씨(400주)가 보유한 화장품 연구개발(R&D) 기업의 비상장 주식(17억 9700만 원 상당)을 기부했다. 조 대표는 26일에도 19억 원 상당의 A 사 주식 2000주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와 제주 모금회에 기탁한 바 있다. 이틀에 걸쳐 37억 원어치 주식을 기부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의원들의 질의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는 아니었다”며 “요즘 아이 돌 때 금반지가 아니라 주식을 사준다. 아이들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고 저희도 마찬가지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마음이 다 비난받아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다”고 발언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이후 “자녀들 이야기에 평정심을 잃었다”며 “세금을 다 내고 위법이 없다고 해도 고위공직 후보자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법원 내에서도 ‘좋지 못한 시선’ 확산
법원 안팎에서도 이 후보자를 향한 좋지 않은 시선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청문회를 보면서 자녀의 갭투자를 위해 증여를 한 부분에서 많이 놀랐다”며 “배우자의 투자 활동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이 후보자도 본인 명의로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배당을 받았다는 사실에 ‘판사의 올바른 모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여론도 부정적이다. 바른교육학부모전국연합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7월 29일과 30일 휴대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국민 3명 중 2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 이숙연 대법관의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국민이 67.9%로 ‘찬성한다’는 18.2%, ‘잘 모르겠다’는 13.9%였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기류 다를 수도
법조계에서는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실과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의 기류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숙연 후보자는 다른 대법관 후보자들에 비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지난해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기도 한 이 후보자는 젠더법 전문가로 꼽히는 신숙희 대법관만큼 젠더 이슈에서 뚜렷한 주관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 활동, 법원 내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성평등 문화 정착에도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정희 여성 대법관 몫으로 지명된 이 후보자는 비서울대(고려대), 여성, 젠더법 전문가로 민주당에서 가장 선호하는 후보군이었는데 재산 증식 문제로 발목이 잡히면서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오히려 이 후보자를 구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진보 성향의 젠더법학회 회장을 맡았던 점을 거론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입장인가?’라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동성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신앙적인 부분에서 고민하는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진보 성향의 법원 내 단체로 꼽혔는데, 최근에는 젠더법연구회가 오히려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며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부분에 대해서 여당도 향후 재판 판결을 우려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서환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