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부세로 지역에 가는 종부세 폐지하면 지역은 완전히 망해”
이어 “대표적인 게 ‘종합부동산세’다. 이 세금은 모두 ‘부동산 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역에 간다. 이게 줄거나 끊기면, 지역 살림은 대단히 힘들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어떻게든 종부세를 없애려고 안간힘을 쓴다. 정부와 보수언론은 종부세 때문에 중산층 허리가 휜다고 한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종부세 내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택의 경우 2022년 여야 합의로 종부세 공제액을 일반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가구 1주택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렸다. 이게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공시가격, 세율,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대폭 낮춰 부담을 지는 사람 수가 줄었다. 2022년에는 119만 5000명이 종부세를 냈지만, 지난해 40만 8천 명에 그쳤다. 전 국민의 상위 0.8%, 주택 보유자 중 2.7%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이들이 수백만, 수천만 원씩 세금을 냈을까. 아니다. 세금의 대부분은 부동산 초부자 4만여 명이 냈다. 나머지 대상자 90%가 낸 세금 액수는 전체 11.5%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1주택만 가진 시민에게 지나친 고통을 준다고 한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 1가구 주택자는 17만 명이다. 공시가격은 평균 17억 1000만 원, 시가로 24억~28억 원 정도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82만 원 정도”라고 전했다.
반면 “서울에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10평 미만 집 월세가 평균 63만 원 정도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곳에서 산다. 1년이면 756만 원이다. 그런데 시가 20억 원이 넘는 집에서 살면서 1년에 80만 원도 못 내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최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부부 공동 소유인 40억 원 시세 아파트의 종부세가 25만 5000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종부세 폐지 이유로 1주택자를 드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 기미가 보이자 윤석열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는 종부세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정부는 기어코 종부세를 줄이거나 없애려고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더 큰 문제가 있다. 지역 지원금이 줄고 있다. 국회의원이 예산을 많이 따왔다고 지역에 현수막을 많이 거는데, 그게 대부분 지방교부세, 즉 종부세에서 나온 돈이다. 종부세 70%를 수도권에서 걷지만, 75%는 지역으로 내려간다. 지방세보다 부동산 교부금이 많은 곳은 14곳이다. 이런 곳에 교부세가 안 들어오면 큰일이 난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예를 들어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전년도 대비 김제시는 144억 원, 익산 140억 원, 정읍 139억 원, 남원 137억 원이 줄었다. 강원특별자치도도 심각하다. 화천, 양구, 인제는 부동산 교부세액이 지방세 수입보다 많다. 이런 지경인데도 종부세를 줄이거나 없애면 지역은 완전히 망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부족한데 더 줄여주겠다고 한다. 이런 제정신이 아닌 장단에 맞춰주면 초부자 감세, 서민 쥐어짜기에 동조하는 셈이 된다”며 “조국혁신당은 빈익빈 부익부, 가렴주구식 세금 정책을 막겠다. 지역 소멸을 멈추고 지역 부활로 전환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