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때처럼…” 민주당, 민생지원금 통과시킨 까닭

박찬대 “민생지원금 현금 살포 아닌 심폐 소생”

[일요신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현금 살포가 아닌 민생을 살릴 심폐소생”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박은숙 기자

박 직무대행은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장 서민들은 먹고살기가 외환위기 때만큼 어렵다”며 “그러다 보니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재석 187명 중 186명 찬성, 반대 1표로 가결됐다.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국민이 죽든 말든 관심도 없고 민생을 책임질 생각도 없다면 국가는 무슨 쓸모가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에게 25만 원씩을 나눠주는 데 13조 원이 소요된다”며 “윤석열 정부가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자들 세금을 깎는 것은 경제살리기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은 황당무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이 휴가를 떠났는데 ‘맛집투어’ 하며 과음만 하지 말고 민생 현장의 고통과 어려움을 피부로 체감하기 바란다”며 “상인들의 등골이 얼마나 휘고 있는지도 꼭 물어봐 달라”고 말했다.

또 그는 지난 5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시에 폭락한 것에 대해선 “민주당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가동하며 경제 상황을 점검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