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 ‘14일까지’

윤 대통령 재가 남아…21대 국회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 재의요구로 폐기

[일요신문]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 4법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방송 4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한편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이 유력시된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시사한 바 있다.

방송 4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앞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 폐기됐다.

양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