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정산 책임 공방 확산…특단 대책 언제쯤?

PG사에도 정산 책임 불똥…‘시한폭탄 방치’ 금융당국에 빗발치는 비판

[일요신문]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해 신속한 정산 처리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부와 정치권에 빗발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첫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정부 대응을 질타하며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무위 차원의 현안 청문회 개최,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 개최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7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신속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는 자율 규제 입장만 고수하면서 거대 플랫폼 시장에 발생한 문제점을 외면했다”며 “금융당국이 사실상 시한폭탄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피해 대책으로 마련한 대출 지원 방안과 관련해선 “빚내서 빚을 돌려막으라는 것밖에 안 된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비롯해 피해구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TF는 정무위 차원에서 큐텐 구영배 대표와 티메프 사태로 사용이 정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러 현안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상황에 따라 추후 국정조사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정산 사태에 휘말린 여행업계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와 카드사를 상대로 신속한 취소·환불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여행업협회는 6일 입장문에서 “여행상품 대금 결제 주체인 PG사와 카드사 중 일부가 소비자들의 여행상품 취소·환불을 보류하고 환불 책임을 여행사에 전가하고 있다”며 “여행사가 여행상품 판매를 한 것은 맞지만 티메프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해 환불할 금액이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행업계는 이미 6∼7월 출발 건에 대해 여행사의 손실을 감수하며 계약이행 책임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해외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주요 여행사의 6∼7월 미정산 피해액은 27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부에 여행객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 주요 여행사는 이달 출발하는 해외여행 상품을 예약한 소비자들이 티몬·위메프에 취소·환불 신청 후 여행사에서 재결제해야만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반면 PG사들은 일반 상품 환불과 달리 확정된 여행을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 주체가 여행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여행사가 여행상품 취소·환불까지 떠안게 되면 대금 미정산에 따른 피해와 취소·환불 피해에 더해 추가로 계약불이행 분쟁도 떠안아야 한다”며 “피해액 규모가 커지는 사항을 알면서도 계약이행 강행이나 취소환불 책임 부담을 지는 것은 여행사로서도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PG사에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성실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이번 사태를 초래한 금융감독원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