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30m 안에서 흡연 금지

“흡연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일요신문]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ｍ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5일 밝혔다.

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그동안은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ｍ 이내가 금연 구역이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30ｍ로 확대됐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ｍ도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교육시설 인근 금연 구역 확대·신설은 1년간의 시행 유예를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교육시설 주변 금연 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ｍ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해야 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나 표지, 현수막 등의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대국민 홍보도 할 계획이다. 각종 홍보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국가금연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교육 시설 주변의 금연 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