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전기 선택할 자유 없나요?”…전력구매 규정, 기본권 침해 논란 헌법소원 제기

기후솔루션은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촉구

[일요신문] 22일 전기 소비자 41명이 전력구매규정이 소비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녹색 전기(재생에너지) 구매를 제한하는 규정이 자기결정권,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날, 소비자기후행동과 기후솔루션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2024년 8월 22일 전기 소비자 41명이 전력구매규정이 소비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진=기후솔루션 제공

현재 한국의 전력 생산에서 화석연료는 61%를 차지하며, 재생에너지는 8%에 불과하다. 매년 전력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용 전력 소비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2022년 동안 주택용 전력 소비로 발생한 온실가스는 3928만 톤에 달하며, 이는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을 침해할 수 있다.

한국의 전력 거래 규정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주로 일반용 및 산업용 전력 소비자에게만 주어진다. 주택용 전력 소비자는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방법이 전혀 없어, 기후 친화적인 전력 소비가 불가능하다. 현재 규정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개인이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독일의 리히트블릭(LichtBlick)은 풍력과 태양광 발전사업자와의 대규모 계약을 통해 소비자에게 100% 녹색 전력을 제공하며, 영국의 E.ON과 일본의 ASTMAX ENERGY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차경 소비자기후행동 사무총장은 “소비자는 에너지 생태계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주체”라며 “정부는 친환경 전기를 선택할 권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소비자는 어떤 상품을 누구로부터 어떤 조건으로 구매할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현재 화석연료 기반 전기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기본권을 위협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