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등 농어촌공사와 협의 선행돼야
[일요신문]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수성구4)은 29일 대구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의 대표 관광명소인 수성못의 개발 제한 요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와 수성구는 수성못의 뛰어난 경관을 토대로 국제적 수준의 수상공연장, 수성못과 들안길을 연결하는 수성브리지를 건설하여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대구시와 수성구, 농어촌공사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에 따른 수성못 사용료와 재산세 등의 부과 문제로 현재까지 시와 수성구는 농어촌공사로부터 수상공연장과 수성브리지 건설의 선결조건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어떠한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감사원 지적 후속조치로 기능을 상실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수성못에 대한 용도 폐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만일 수성못을 용도 폐지한 후 안전관리상의 이유로 약 70만t에 달하는 수성못의 담수를 빼버린다고 해도 시와 수성구는 손쓸 방법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성공연장의 당초 사업비는 90억 원에서 300억 원, 수성브리지는 75억에서 150억 원으로 오히려 285억 원이 증액되어 총 4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 의원은 "올해 7월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대구에서 폐업한 자영업자는 4만 526명으로 역대 최고치이고, 자영업자분들은 매출 감소로 줄폐업하는 지경인데,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면서 철저한 준비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대구시와 수성구는 농어촌공사가 사용허가에 무조건 협조할 것이라고 희망찬 기대에 부풀어, 안일하게 기대만 하고 있다가는 결국 물빠진 '수성 웅덩이'로 돌아올 것이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동성로 관광특구와 더불어 대구 관광 부흥의 성공 열쇠인 수성못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시와 수성구, 농어촌공사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수성못 사용허가 등에 얽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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