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경제 어렵지만 고소득층은 오히려 소득 늘어, 정말 어려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
김 지사는 “다만 전 국민에게 25만 원 지원하는 것보다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소비 성향을 꼽았다.
김 지사는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70~80%)에게 지급하게 되면, 이분들이 훨씬 소비 성향이 높으신 분들”이라면서 “훨씬 더 소비 진작이 될 것이고, 경기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우리 바닥 경기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등에게 도움이 되고, 돈이 돌아가게끔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급했던 코로나 때와도 비교했다. 김 지사는 “지금은 코로나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코로나 때는 전 국민이 다 고통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가 어렵지만 고소득층은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런 뒤 “상위 20~30%를 제외한 70~80% 분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중소기업 하시는 분을 포함해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주는 것이 훨씬 더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고,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때 논란이 됐던 13조 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13조를 다 써도 좋고, 필요하다면 더 써도 상관이 없다. 13조가 됐든 그 이상이 됐든, 70% 80% 중산층 서민층에게 지원이 된다면 (전국민 25만원 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행자인 김종배 시사평론가가 “보편이냐 선별이냐에서 선별로 가자는 말씀이냐”는 질문에 김동연 지사는 “보편복지, 선별복지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조금 번지수가 틀렸다고 생각한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복지 대책이라기보다는 ‘경기 활성화 대책’이기 때문에 보편 선별로 나눌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진행자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가 (앞서 이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할 때 ‘정부여당이 계속 반대하는데 만약 선별지급으로 간다면 협상에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 지사님하고 별로 다를게 없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자 김동연 지사는 “맞다”라며 소신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김 지사는 “정부여당은 처음부터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했고, 당과 저는 처음부터 시종일관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장해왔다. 당과 제가 크게 이견이 있을 사안은 아니며, 우리 당내에서도 정책 토론을 활발히 벌이는 것은 굉장히 생산적인 것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권정당으로 가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다는 언론보도가 많았다”는 질문에는 “이재명 대표께서도 5월 최고위원회나 대통령, 여당 대표 만날 적에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정부가 어렵다고 하면 차등 지원 방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을 표명하신 걸로 안다. 같은 방향에서 방법의 차이인데, 이게 각을 세울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의 재정정책은 크게 잘못됐다. 정부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데,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지금 해태(懈怠)하고 있다. 정부재정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지금의 정부 재정 정책은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진행자의 “비명-친문 인사들을 계속 모으고 있는데”라는 질문에는 “비명이다, 친명이다, 반명이다, 저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다”고 일축하며 “경기도정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능력 있는 분들, 경기도를 위해 가장 일하시기 적당한 분들을 모셔 온 것”이라고 답했다.
“내후년 지방선거에 연임 도전 안 하고 대권으로 직행하는 거냐”는 질문에는 “임기가 2년이나 남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면서 “민주당이 ‘유능한 민주당’으로서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선은 지사로서 산적한 경기도 문제, 제가 했던 공약의 실천에 주력하고 있다”고 단호하게 정리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