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사랑포럼 참석자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에 공감
이 시장은 발대식에서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는 지방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선진국처럼 과감한 규제 완화로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대식에는 하남시를 비롯해 이천시, 용인시, 의왕시, 양평군, 가평군, 광주시, 여주시 등 8개 지자체장과 송석준(이천), 김선교 (여주·양평)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40년 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중첩규제로 인한 개발 제약과 지역 경제발전의 어려움에 공감했다.
현재 이들 지역은 수도권정비법령에 따라 대학,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등이 행위제한, 과밀부담금 부과, 총량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세 관련법에 따라 법인 등록 면허세와 상업용·업무용 부동산 취득세가 3배 중과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참석자들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재정비 △균형발전 토대 마련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호 △수도권 규제개선 과정에 시민 참여 보장 등을 논의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시민이 주축이 된 토론회를 통해 당위성을 확립하고, 경기도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발전에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