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3년 연속 최우수상...최대호 시장 “기업과 국민 모두 살리는 규제혁신 성과”
시는 지난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경진대회에 ‘카페인 등 식품 표기 규제 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사례의 우수성(60%)과 발표의 완성도(40%)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존 식품표시광고법령에 따르면 국내 업체가 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할 때, 제품 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에 대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표시하는 것이 금지됐었다.
‘무(無) 카페인’ 표기는 소비자로 하여금 ‘무 카페인’ 표기가 없는 제품에 대해 카페인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 같은 규제 때문에 소비자가 카페인이나 고기, 우유 등 특정 성분을 피하고 싶은 경우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웠다.
해외 제품을 직접구매 할 때는 ‘무 카페인’ 표기가 있는 제품을 그대로 구입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였던 것이다.
안양시는 2020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이러한 기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했다.
이후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해외사례 및 논문 조사, 지방규제혁신 토론회를 비롯한 321회에 이르는 소통 등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개선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추진 4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식품 등의 표기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가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차 제품에 ‘무 카페인’ 표기가 가능해졌다.
카페인에 한정된 대상을 알레르기 유발물질까지 확대해 ‘땅콩 없음’, ‘우유 없음’과 같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나 채식주의자 기피성분 관련 표기도 가능해졌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전수식에서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창의성으로 기업과 국민 모두를 살리는 규제혁신 성과를 이뤄낸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