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최종 복귀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아
법무부는 전날 5년 내에 인공지능‧로봇‧양자수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1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한 ‘톱티어’ 비자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또 ‘청년드림 비자’를 신설해 한국전 국제연합(UN)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 등에게 국내 취업‧문화체험 등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첨단 분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지탱하는 돌봄 분야에 대해서도 이렇게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2년 전 건의해 첫발을 내디딘 외국인 가사 관리사 정책 역시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다.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려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미래의 ‘진짜 문제’를 잊지 않고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이고 유연한 접근법을 찾기 위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지난 15일 서울 역삼동 숙소에서 짐을 챙겨 나간 뒤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들 가사관리사를 고용한 사설업체는 25일 최종 복귀시한까지 두 사람이 복귀하지 않자 이날 고용부에 무단이탈에 대한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를 했다.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영업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현행법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청에 고용변동신고를 해야한다.
신고 후에는 법무부가 이들의 소재를 파악해 출석요구 등 절차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불법체류 판정을 내린다.
앞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지난 8월 6일 입국한 후 9월 2일까지 한달여간 교육을 거쳐 3일부터 신청 가정으로 출근해 일을 시작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