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연금 개혁 추진 촉구 “연금 개혁 17년 전에 했어야”

“미래 세대에 불공정과 불안 짊어지게 할 수 없어”

[일요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는 꼭 결론을 내야 한다”며 연금 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오세훈 시장이 연금 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서울시 제

오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 개혁은 이미 한참 늦었다”며 “어제(5일)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은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 측면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유시민 장관의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07년의 당초 안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바꾸어 말하면 17년 전에 해야 했을 개혁을 이제야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들이 개혁을 미루는 사이 연금 재정이 점점 악화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도 폭증했다는 점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안을 내놓은 만큼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발전적 대안을 내놓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5월에 개혁의 시급성을 언급하지 않았나”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고갈 예상 시점은 불과 30년 뒤다. 청년 세대에게 국민연금은 내기만 하고 받을 수는 없는 ‘밑 빠진 독’일 뿐이다. 미래 세대에 그런 불공정과 불안을 언제까지 짊어지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수개혁은 정부와 야당의 틈이 좁으므로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의 근본적 해결책을 담아 ‘100년 안심’을 약속할 수 있는 구조개혁을 위한 논의에도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