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직격한 오세훈…“위례신사선 유찰 핵심 원인”

오 시장 “기재부가 시장에서 통하기 어려운 기준 적용, 오락가락…인내 한계 도달”

[일요신문] 서울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 난항에 부담을 느낀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획재정부를 직격해 원인을 짚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오 시장은 서울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자 공모가 다시 유찰된 것과 관련해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핵심 원인은 총사업비와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결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데에 있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은 해당 글에서 “위례신사선 사업은 기재부가 사업비에 관한 핵심 권한을 쥐고 있어 서울시로서는 한계가 있다”면서 “기재부는 민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총사업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일선 현장의 기대와는 많이 다른 기준을 제시해 왔고, 특히 작년에는 총사업비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을 민간투자 사업심의위원회 직전에 바꿔버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기재부가)그것도 시장에서 통하기 어려운 기준을 적용해 주요 건설사들이 참여를 포기하게 된 계기가 됐고, 사실상 사업은 진행하기가 어렵게 됐다”며 “물론 기재부도 사정이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에는 미흡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기재부를 포함한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중앙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기준 변경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업이 어떻게 좌초됐는지, 그로 인해 시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명확히 할 참”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기재부의 눈치를 봐야 하고, 늦어지는 사업 때문에 원성이 자자한 시민들의 돌팔매도 맞아야 한다”며 “그동안 혹시라도 기재부 비위를 거슬러서 다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걱정하는 공무원들의 처지 때문에 애써 참아왔는데 이제는 인내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을 무시하는 중앙정부 때문에 지연되는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기재부의 지혜로운 현실감각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위례신사선 예정 노선도. 사진=서울시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위례신사선의 새로운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제3자 제안 재공고’를 실시했지만 마감일인 지난 25일까지 1단계 사전적격심사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유찰됐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인 다각적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다음달(10월) 초 발표한 뒤 재공고를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례신사선은 2020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GS건설 컨소시엄 참여 기업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하자 지난 8월 재공고를 올리며 건설사업비를 1조 4847억 원에서 1조 7605억 원으로 올렸다. 총 공사기간은 기본 5년에서 6년으로 늘렸다. 

하지만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자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