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 여사‧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모두 거부권 행사

취임 후 거부권 행사 24건…민주당 4일 본회의에서 3건 재표결 예정

[일요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김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 3건을 모두 거부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2일 오전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 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2번째이며, 채 상병 특검법은 3번째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야당 추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을 수사하고, 고소·고발인이 수사 담당자를 선택할 수 없게 한 점이 사법 시스템을 훼손한다는 이유 등으로 김 여사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은 공수처가 이미 수사 중이고,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를 이유로 거절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세 법안을 거부하면서, 취임 후 행사한 거부권은 24건으로 늘어났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3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표결에서 여당 의원 8명 이상이 이탈하면 법안들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