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 여사 불기소로 검찰 사망, 검찰 탄핵” 재확인…대통령 탄핵은 개인 의견

민주당 “국민 요구 화답해 심우정 총장·이창수 지검장 등에 책임 물을 것” “장외집회 앞두고 윤 대통령 탄핵 언급은 일부 의원 개인 의견”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 관련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방침을 재확인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이 10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문제 해결 대책 등 현안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 김윤덕 사무총장, 임호선 수석사무부총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10월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결정으로 대한민국 검찰은 사망했다”며 “(주가조작 의혹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화답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김 여사 불기소는)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대 사건”이라며 “제대로 된 수사를 방기한 것이 기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우정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불기소 결정에 참여한 검사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며 이들의 탄핵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심 총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8일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며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기자회견을 열어 “심 총장, 이 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선언했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9월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치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또한 민주당은 김 여사 불기소 결정 등을 규탄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1월 2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 검토한 일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김 사무총장은 “대통령 탄핵은 당 차원에서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며 “일부 의원들이 그러는 것(탄핵 주장)은 지극히 개인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면담에 대해 “김건희 여사 특검과 민생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한 대표가 특검을 강력히 요구하고 윤 대통령이 답을 해야 한다”며 “김 여사의 사과라든지 제2부속실 설치, 일부 인사에 대한 경질은 해결책이 아니다. 전향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웅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