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 시대 실현 ‘3대 핵심과제’ 제시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성명서 발표

[일요신문]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성명서를 내고,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 의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우선 첫째 과제로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했다.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직제 및 인력 통제 권한인 조직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남아 있다며 지방의회에 독립된 기준인건비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자체 조직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을 이뤄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인력 임명이 가능하도록 공공감사법 개정이 필요하고,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지방의회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두번째 과제로 지방의회사무처 혁신을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방의회 역할이 점점 강화되고 있음에도 독립된 법률 부재로 인해 자치입법 활동 및 견제 감시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의결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시도별로 상이한 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을 1급으로 상향 통일하고 2급 차장, 3급 국장 등 중간 직제를 신설하며,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세번째 과제로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이 절실하지만 현 지방연구원법 체계 하에서는 지방의회 주도의 설립,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지방의정활동 지원 인프라 확대를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방의정의 복잡 다양화 및 전문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더 많은 권한이 지역으로 이양되고, 지방의회가 그 중심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결단할 때"라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