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전세가 급등’의 배후

환영받던 ‘보금자리’ 매 맞는 신세로…

▲ 그래픽=장영석 기자 [e-mail]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노무현 정부의 각종 규제책에도 집값이 치솟던 터라 반값 아파트 공약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런데 이러한 반값 아파트 정책의 수혜를 입어야 할 서민들은 최근 전세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반값 아파트가 대규모로 공급되면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 가격도 하락해야 하는데 전세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또 월세를 놓은 집들이 늘면서 월세가격마저 껑충 뛰고 있다.

이명박 정부 임기 중 전세가격 상승률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상승률의 2배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세가격 상승률은 무려 9배나 높아 서민들의 전·월세난이 이명박 정부 들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전세가격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2월에 비해 16.4%나 올랐다. 이는 물가안정목표제 도입(1998년) 등을 통해 정부가 체계적인 물가관리에 들어간 김대중 정부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김대중 정부 5년 임기 동안 전국 전세가격 상승률은 9.1%였으며, 노무현 정부 5년 임기 중 전국 전세가격 상승률은 8.3%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 임기 중 전세가격 상승률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셈이다. 최근 들어 전세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이명박 정부 5년 임기 중 전세가 상승률은 지금보다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12주 연속 올라가는 등 최근 들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처럼 전세가격이 급등하다 보니 2011년 전세가 상승률(4.6%)이 물가상승률(4.0%)을 앞지르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전세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추월한 것은 주택가격 급등 시기였던 2003년 이래 처음이다. 올해도 전세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추월 중이다. 전세가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3.2% 올라 물가상승률 1.6%보다 2배 높았다

▲ 국토해양부가 2010년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1단계에 대한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사진제공=국토해양부

이명박 정부 들어 월세가격도 급등했다. 10월 전국 월세가격은 2008년 2월에 비해 9.6%나 상승했다. 이는 김대중 정부 시절 1.3%, 노무현 정부 시절 1.0%와 비교하면 7∼9배나 높은 수치다. 게다가 최근에는 주택가격 하락과 저금리 상황을 견디다 못한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면서 월세 비중이 높아져 집 없는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처럼 주택과 아파트 가격 하락에도 전세가격이 오른 것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반값 아파트, 즉 보금자리 주택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보금자리 주택 안은 주택공사(현 토지주택공사)가 택지 조성에 필요한 기간설비비는 정부에서 책임지는 대신 아파트 가격을 절반으로 낮춰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안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보금자리주택 기대심리에 주택 구매를 미루는 이들이 늘면서 전세수요가 늘어났지만,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난항에 빠지자 주택시장이 늘어난 전세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전세가격이 급등했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2009년부터 향후 10년간 보금자리 주택 150만 가구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내놓고, 2011년까지 43만 7205가구의 사업을 승인했다. 하지만 실제 착공 물량은 승인 물량의 4분의 1 수준인 11만 2951가구에 불과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반값 아파트를 사겠다며 전세에 머무는 사람이 늘어난 반면, 보금자리 주택 공급은 부진하고 뉴타운 정책에 기존 주택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세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최근 경기 불황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민간 아파트 분양마저 미뤄지면서 아파트 공급 물량이 더욱 줄어들고 있어 전세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준겸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