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도지사는 ‘4대 특구 지원 및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에서 “경남도는 창원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미래모빌리티 지구, 통영 문화특구와 연계한 관광 지구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신청을 한 상태”라며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뤄져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연내 추가 지정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박 지사는 또 “경남이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중인 남해안 관광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과도한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는 곳이 많다”며 “기회발전특구의 조속한 지정과 함께,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보존해야 할 곳은 보존하는 유연한 규제 특례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역시만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에 대해 광역도 단위까지 확대 시행해 줄 것도 제안했다. 박 도지사는 “다른 특구와는 달리 도심융합특구만 5개 광역시로 한정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역도 단위까지 확대 시행하고 특구 간 연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방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시설 등을 복합한 혁신거점을 구축하는 도심융합특구가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등과 연계돼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과 투자기업 유치가 맞물리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면 특구 간 연계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벤처투자의 수도권 편중 해소와 비수도권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펀드 출자금 위험가중치 특례의 조기 도입’도 요청했다. 박 지사는 “창업펀드 조성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자산이 크게 늘어 BIS(자기자본비율) 관리에 애로가 있다는 점”이라며 “금융권의 벤처펀드 출자금에 위험가중치 특례를 연내에 적용해 지역혁신 펀드가 조기에 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자율성 확대와 관련해 “법률 세부사항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행정입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권의 제약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대통령령으로 세부사항을 규정하게 된 부분들을 조례로 제정토록 전면 위임해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확립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 관련 정부 부처 장·차관,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력회의에서는 ‘기준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벤처펀드 조성’과 ‘빈집 및 폐교재산 정비·활용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오전 춘천에서 진행된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성과와 비전을 나눴다.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현장점검 실시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현장에서 제설차량 등 제설장비의 작동여부와 재난관리자원(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확보·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시군에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경상남도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기상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특별팀(TF)을 구성·운영해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재난 대비에 총력을 다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소방, 차량사고 대비 차량잠금장치 개방 교육 실시
주요 교육 내용은 △유압장비 등을 활용한 차량문 파괴 △차량문 개방기를 활용한 비파괴 방식의 구조활동 △내·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구조기법 및 현장활동 노하우 공유 △반복 실습을 통한 전문기술의 습득 등이다. 박길상 대응구조구급과장은 “이번 훈련이 현장 대원들의 구조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투자청, 주한 외국기업 대상 투자유치 활동 펼쳐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부설 경남투자청은 5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4년 외국기업의 날’ 행사에 참여해, 외국기업 임직원과 주한외교사절, 외국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경남의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투자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국내 고용창출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외국기업협회가 주관했다.
이날 경남투자청은 홍보부스를 마련해, 경상남도의 다양한 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소개하고, 기업 맞춤형 원스톱 투자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잠재적 투자기업들의 개별적인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특히 행사에 참석한 외국기업들은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경남의 우주항공산업과 천혜의 자연환경, 교통인프라를 갖춘 남해안 관광분야의 투자기회에 큰 관심을 보였다.
오재호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은 “경남은 올해 우주항공청 개청,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으로 국내외 기업과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경남의 모습과 기업 친화적 투자환경을 직접 보고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