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

뇌물 혐의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 징역 3년 요청

[일요신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관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 대회를 앞두고 다량의 돈봉투를 살포한 의혹 등으로 재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 6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송 대표의 뇌물 혐의는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66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금품 수수 사건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결정권자로 가장 큰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5선이자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해 더욱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데 청렴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먹사연’을 외곽조직으로 만들어 정치자금 수수를 주도했다”며 “기부를 유도해서 정치자금법 규제를 회피하는 등 탈법적 수단 사용해 조직적 범행인 점도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 측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살포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윤 전 의원에게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에게도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송 대표에 대한 1심 결론은 이날 최종 변론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