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에는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 기획에서 마케팅까지 제품생산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고, 경남의 디자인 산업의 최전방인 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한국전기연구원을 중심으로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활용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경남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부품산업의 대표주자인 넥센타이어 양산공장 △경남 청년들의 창업의 꿈을 지원해주고 지역 창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동부권 창업거점 청년아카데미(G-스페이스 동부)를 방문해 사업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창원 강소개발특구는 과기부의 1단계 육성사업의 성과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육성사업 의 추진에도 만전을 기울여 기술창업, 신규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등의 성과를 이룩하고 경남을 기술 중심의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둘째 날인 7일에는 △일 530여 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면서 자원순환 체계 확립을 위해 애쓰는 김해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홍수 등 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창녕 평지지구의 하천재해예방사업 현장 △주민들의 지속적인 악취민원으로 2020년 4월 지정된 칠서일반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추진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허동원(국민의힘, 고성2) 위원장은 “제419회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하는 이번 현지확인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각종 사업과 정책들에 현장과 도민들의 목소리가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이틀간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해 경남도의 지난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향후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앞으로 경남도의회는 경남도의 추진사업들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번 현장확인을 바탕으로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산업국을 시작으로 3국, 1원, 7개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돌입
최동원(국민의힘, 김해 3) 의원은 마울배움터 운영과 관련해 “현재 교육부 시행령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전면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있고, 2025년부터는 1·2학년, 2026년에는 전학년 수용될 예정이다. 학교 안에서 방과 후 수업이 이뤄질 것인데, 미래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 행복마을 배움터 등 너무 많은 배움터가 있어 혼란이 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은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받지 못하는데, 아이들은 단순한 놀이와 체험활동을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교육의 불평등을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마을배움터에 능력 있는 강사들도 체험프로그램에 들어와 제도권 안에서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남용(국민의힘, 창원 7) 의원은 지역소멸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관련해 “경제 논리에 의해서만 통폐합·폐교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살린 합천만의 좋은 선례를 만들어 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은 학교운동부 학생 유급 전출 제출 자료가 본청 자료 상이한 점에 대해 질타했다. 이에 합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갑진)은 “학교 밖 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는 곳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학교 밖 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지원청이 관리를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도입으로 기초학력 보장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학생선수 유급 사유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출석일수 관리 및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은 “가야산독서당 정글북은 도서관과 캠핑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지만 평일과 주말 간 이용률의 편차가 크고 공간이 협소하다”면서 “평일 이용률과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초등학교마저 학생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학생 유입과 유휴공간,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단기적인 처방과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현(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합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정책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 않는 등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지난 10월 조례안 폐지 관련 교육장 집단기자 회견은 정치편향적 집단행동으로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정치와 행정의 영역은 다르다.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품격 높은 교육을 위한 본연의 임무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찬호(국민의힘, 창원5) 위원장은 교육지원청의 전반적인 자료 제출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회 질의 답변을 통해 잘못된 부분들을 찾고 더 나은 방향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며 행정사무감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강조했다.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는 7일에는 산청·하동·함양교육지원청, 8일에는 고성·통영·거제교육지원청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복지위원회, 경남관광재단 현지 행정사무감사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6일 경상남도관광재단을 대상으로 2024년도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관광재단이 출범 이후 지금까지 3년 동안 줄곧 경영평가 하위 등급을 기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순택(창원15, 국민의힘) 의원은 “관광재단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영평가에서 내리 라(83.5점)-다(87,4점)-라(78.2점)을 받고 있다”며, “도민의 혈세를 책임감 있게 집행해야 하고, 그 지표가 곧 경영평가 결과인데, 3년 내리 하위등급을 받아오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구연(하동, 국민의힘) 의원은 “관광재단 설립 이후 4년간 결산 내역을 보니, 당기순이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 지난해에는 2억 3,152만원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아무리 공공기관이라지만 해가 갈수록 나아져야 할텐데 도리어 손실이 커지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관광재단 황희곤 대표이사는 “성과급 지급은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성과평가 등급이 낮아 타 기관 대비 적은 금액”이라며 “도민의 눈높이에는 다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임직원들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해명했다.
지역제한입찰제도 도입 등 지역 전시·행사 업체에 대한 보호와 육성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최영호(양산3, 국민의힘) 의원은 “마이스 기업 육성·지원한답시고 고급 호텔에서 간담회 하고, 해외 관광전시회에 공동 부스 설치해서 다녀오는데 제대로 된 성과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협력업체만 해도 경남은 광주의 30%에 불과하다. 지금부터라도 지역 전시·행사 업체 역량 강화를 위해 제대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규헌(창원9, 국민의힘) 의원은 “관광재단이 마이스 산업 기반 조성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서, 오히려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언론 등에서도 전시행사에 지역제한입찰 도입 필요성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대책은 하세월”이라고 질타했다.
이외에도 의원들은 △반복되는 저연차 직원 퇴사 대책 마련 △광역단위 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관광기금 조성 △투명하고 공정한 직원 채용 등 다양한 주문과 지적이 이어졌다.
박주언(거창1, 국민의힘) 위원장은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고도 성과급은 꼬박꼬박, 작년에는 총 3,000만원이 지급됐는데 과연 도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물론 관광재단 출범 후 나아진 부분도 있지만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과를 창출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관광재단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관광재단 현지감사에 이어 7일까지 현지 확인에 나선다. 하동 대도 병원선 진료현장, 사천도립노인전문병원, 놀루와협동조합, 국가유산 쌍계사 보수현장 등 분야별 현장을 찾아 직접 보고,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