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진로교육플랫폼 개발의 문제점으로 △급하게 추경에 편성한 사업임에도 PMO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점 △시도분담금으로 개발·운영되는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진로교육정보망과 중복되는 점 △아이톡톡 개발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아이톡톡과 연계해 개발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플랫폼 개발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경남교육청 진로교육플랫폼 개발은 3개년 사업으로 총 70억원 예산을 편성해 추진 중이다. 지난 1회 추경 예산심사에서 1차년도 사업비 요구액에 30억원 중 10억원이 삭감되고 20억원이 편성됐으나 당초 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등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김해·양산 등 지역 진로교육센터 6개소와 18개 시·군 진로체험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진로교육의 중요성은 공감하나 중복 운영되는 상황에서 총70억원을 들여 진로교육플랫폼 개발이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재정 감소로 예산이 대폭 감소되는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고민해야 한다. 플랫폼 개발의 당초 계획과 진로교육정보망과의 중복성 그리고 아이톡톡 연계 구현이 불확실성을 감안해 사업 추진여부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당부했다.
#농해양수산위 “어촌뉴딜300, 주민 편익시설 미활용 방치”
농해양수산위원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업무보고 당시 △특화시설 조성에 있어 수요분석 없는 계획수립 △당초 공모와 달리 기본계획 수립 시 무분별한 사업변경 △부실한 운영주체와 운영비 미확보 등 여러 차례 어촌뉴딜300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왔다.
집행부에 여러 차례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해왔으나,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진해 명동항 등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부족을 질타했다.
어촌뉴딜300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경우 어촌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목적이 유사하고 사업의 주체방식범위수혜자 등에 있어서도 두 사업간 차별성이 떨어지며, 어촌뉴딜300 사업의 성과평가 및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이름만 바꾼 사업이 아니냐며 추궁했다.
이 밖에도 594억이라는 역대급 피해액을 기록한 고수온 피해에 대해서도 당부가 이어졌다. 저조한 어업보험 가입률에 대한 분석과 실질적 보상체계의 마련, 사전 면역증강제 공급, 아열대 어종개발, 마산만 정어리폐사대책 등 다각도로 장기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백수명 농해양수산위원장은 “위원회의 반복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집행부의 자세에 대해 실망이 크다. 어촌 인구 유입 증대를 통해 어촌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당초의 사업목적을 집행부는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복지위 “경남북부지역 미술관 없어...인프라 부족, 지역 안배 필요”
정규헌(국민의힘, 창원9) 의원은 “경남은 미술관이 10개소 밖에 없어 전남의 1/4 수준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북부지역에는 1개소도 설치돼 있지 않아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도립미술관 남부전시관에 대해 “도지사 결재 전 언론에 기사화된 것과 공개모집 등 공론화 없이 추진된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도립미술관 남부전시관은 지난 8월 거제시 유치 언론보도 이후 꾸준히 논란이 이어져 왔다. 위원회는 행정복지센터에 미술관이 설립되는 것과 대상부지가 해역과 인접해 작품 보존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뿐만 아니라 수장고 부족 상황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음에도 논의 없이 진행돼 긴급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김창덕 문화예술과장은 “미술관을 건립하는 데 약 150억 원 정도가 소요돼 폐교 등 기존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 거제시가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확보했다”며 “추후 미술관 설립 시 지역적인 부분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구연(국민의힘, 하동) 의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당시 미술관 유치계획이 없었으나, 이후 120억 원이 증액되면서 미술관이 추가돼 국토부 최종 승인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외에도 김순택(국민의힘, 창원15) 의원은 공예품 전시판매장에 대해 “직접 가보니 전시품의 전시 상태나 응대 부족 등 문제를 발견했다”며 “판매실적만 보더라도 지난해 780만 원, 올해 9월까지 730만 원으로 저조해 제대로 된 전시와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 쇄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종철(국민의힘, 산청) 의원도 “직원이 작품에 대해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면 구매하게 된다”며 “판매전시장 직원의 열정에 따라 전시장이 활력을 찾고 판매 신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기획행정위 “18개 시·군 만족할 행정통합의 세밀한 복안 필요”
박동철(국민의힘, 창원14) 부위원장은 “이번에 특보를 출석시킨 것은 실질적으로 의회 기능들이 확대되는 계기가 된다는 데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주 기획위와 소통하되 독단적 행정이 되지 않게 행정계통을 밟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일수(국민의힘, 거창2) 의원은 “‘행복한 도민’을 내세운 경남도는 타시도 대비 복지예산 비율이 높다. 하반기 복지예산을 더 늘이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경제지표들이 좋다 해도 도민 실생활에 체감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태현 위원장은 “특보는 지사의 생각을 먼저 읽고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도정운영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 묻고 지난 8일 출범한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입법예고 중인 2025년 조직개편안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조현신(국민의힘, 진주3) 의원은 “내년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부서별로 흩어진 인구정책을 진두지휘할 인구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는데 ‘산업인력과’는 다시 경제국에 신설된다. 모든 인구정책은 한 곳에서 아우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조영제(국민의힘, 함안1) 의원은 “공무원 조직의 신설과 폐지는 개혁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에 도지사 직속 미래전략추진단이었다가 기조실 산하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다시 계로 축소되었다. 이런 부분은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8일 발표된 행정통합 구상안에 실망한 목소리들도 나왔다.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부산은 동일 생활권이라 정치인·시민이 안건을 공유하고 있는데 경남은 의원들 간 의견도 모두 제각각”이라며 “통합안을 보니 생각보다 보완될 부분이 많은 듯한데,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의원은 “경남 부산 동향을 보면 동질성이 생각보다 낮은 것 같고 모두 생각이 다르다. 도민에게 통합이 왜 필요한지 충분히 설득이 안 된 상태에서 장밋빛 청사진만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상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특별연합 때는 부산의 ‘빨대효과’가 우려 요인이었는데, 행정통합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서부권 발전 계획을 세워서 통합 하더라도 서부권이 소외되지 않는 복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