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이장협의회,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방침에 반발...대정부 투쟁 선언

이장협의회장 “주민지원사업비 필요 없으니 규제를 풀어달라”

[일요신문] 가평군 이장협의회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주민지원사업비 일방적 삭감 방침에  반발해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가평군을 포함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대지역) 및 수변구역 7개 시‧군 이장협의회의 공동 투쟁 결정에 따른 것이다.

사진=최남일기자

가평군은 행정면적 843.46km2 중 특대지역 190.89km2 수변구역 26.25km2에 해당하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주민들이 규제에 대한 불만이 많은 곳이다.

가평군을 포함한 7개 시‧군의 특대지역 규제면적은 2,096.46km2 으로 7개 시‧군 행정면적의 49.1%에 해당되며, 상수원보호구역 151.72km2 수변구역 145.32km2 등이 추가 지정되어 있다.

이처럼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중첩규제로 인한 피해 보상 차원에서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를 한강수계기금의 성격도 무시한 2025년도 예산 73억을 삭감해 상류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가평군 규제지역 이장협의회는 “7개 시‧군이 함께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가기로 결의했다”면서 “지난 11일부터 일제히 현수막을 게첨하고 추후 궐기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평군 이장협의회장은 “팔당 상류지역 규제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보상 차원의 목적세인데 기재부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면서 “중첩규제로 인해 불만이 많은 지역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은 뒷전이면서 주민지원사업비는 필요 없으니 규제를 풀어달라”라고 했다.

최남일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