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강간치상 등으로 피소됐지만 경찰 수사 결과는 ‘무혐의’…“전처가 생명보험 수십 개 들어놔” 주장
김병만의 이혼 소식이 처음 알려진 것은 2023년 11월이다. 그가 이혼 소송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김병만 측은 “별거 기간이 10년이 넘었다. 이혼 소송을 하긴 했지만 잘 마무리돼 서로 응원하는 사이로 남게 됐다”고 밝혔다. 김병만은 2011년에 7세 연상의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해 부부가 됐는데 아내 A 씨에게는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한 명 있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이혼으로 보였다.
문제는 11월 12일 김병만의 전처 A 씨가 스포티비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방송에서 김병만이 밝힌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시작됐다. 심지어 김병만이 결혼 기간 동안 상습 폭행을 저질러 현재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는 얘기까지 전했다.
스포티비뉴스는 A 씨와 인터뷰를 통해 이혼은 2020년에 이뤄졌는데 김병만이 2022년 12월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절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2024년 9월 23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고 단독 보도했다. 또 A 씨가 김병만을 상습 폭행, 가정 폭력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경찰이 7월 24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상태다.
해당 보도가 나오자 김병만 측은 “김병만 씨의 전처 폭행 혐의는 불기소로 끝난 일”이라며 “전처가 주장한 폭행 날짜에 김병만은 해외 체류 중이었다”고 반박했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A 씨 측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고 밝혔고, 김병만 측은 ‘불기소로 끝난 일’이라고 반박했다.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서 ‘기소 의견’ 내지는 ‘불기소 의견’을 밝혔다. 불기소 의견 송치의 경우 경찰 수사 결과는 무혐의라는 의미다. 그렇지만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현재 상황에선 무혐의로 수사 결과가 나오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한다. 따라서 A 씨 측 주장처럼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다면 무혐의가 아닌 ‘기소 의견’이라는 의미다.
경찰 수사 결과는 무혐의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이유는 ‘가정폭력처벌법 제7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수사종결권에서 가정폭력범죄는 예외로 규정돼 있는 셈이다.
사건 종결 여부와 별개로 김병만에 대한 경찰 수사가 무혐의로 나왔다는 부분은 의정부경찰서가 작성한 수사결과통지서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A 씨는 상습 상해와 폭행, 강간치상 등을 이유로 고소장을 작성하며 총 32개 항목에 대해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상해 혐의와 관련해 1항부터 22항까지는 ‘공소시효가 완료돼 공소권이 없다’고 돼 있다.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왔다. 25항부터 32항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김병만 측도 이 부분은 고소인인 A 씨만 알고 있을 뿐 김병만과 소속사는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모른다는 입장이다. 반면 A 씨 측은 상습 상해, 폭행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공소시효 완료를 인정할 수 없어 검찰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 측이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지만 아직 기소·불기소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곧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병만의 소속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이혼 판결이 난 이후 성인인 딸을 파양하는 조건으로 30억 원을 요구하며, 딸을 여전히 김병만 씨 호적에 올려두고 있다”고 밝히며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이 결정됐지만 김병만이 ‘정글의 법칙’, ‘생존왕’ 등 주로 몸을 내던지는 예능을 하며 어렵게 번 출연료를 전처 A 씨가 관리해 김병만이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A 씨가 김병만 앞으로) 생명보험을 수십 개 들어놓은 사실을 이혼 소송 중에 알게 돼 김병만이 충격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은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