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도시에 비해 생활여건이 취약한 농어촌의 소득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나라 대다수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 개별 조례에 따라 시행하다 보니, 지자체별 재정여건이 다르고 지원 대상과 금액도 서로 달라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농어촌은 단순히 식량 생산을 넘어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며, 우리 사회와 환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며 “농어업의 가치를 국가 차원에서 인정하고 국가는 농어업인의 소득 안전망을 구축해야 될 책무가 있다. 농어업인 수당을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책임지고 맡아 달라”고 제안했다.
이번 건의문은 지난 7월 경상남도의회 장진영(국민의힘, 합천) 의원이 발의한 도의회 대정부건의안과 같은 내용이다. ‘민생의회’를 기치로 내건 경남도의회는 이번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 채택을 통해 ‘농어업인 수당 국비 지원’ 과제를 전국적인 사안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예결특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안 의결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해 총 12조 9,79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08억 원(1.7%)이 증액됐다. 예산안에는 고금리 금융채권을 기획재정부 채권으로 차환(262억 원)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시·군 조정교부금 (1,354억 원)등 법정의무경비와 국비 변동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됐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예산과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수정예산안에는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소방안전교부세 감액(△113억원)과 국비 추가 교부 증액(139억 원)등이 반영됐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재원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 결과 국비 증액을 반영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에 3억 900만 원을 증액했으며, ‘3·15 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이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관련 문화 사업 지원을 확대할 것’ 등 4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 속에서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편성된 예산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7일 제41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