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 방침
그는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며 “통상적으로 감사원 감사는 과거 3년에서 5년간 이뤄진 업무가 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에는 전 정부가 한 일이 감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 대해선 “국방부와 해경이 (자진 월북이었다는) 과거 수사 결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통계 조작 감사와 관련해선 “지난 정부의 아파트값 통계가 국민 인식과 괴리가 너무 컸고 당시 통계청장 경질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 참여한 업체를 고발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선 “무자격 업체에 대한 하도급, 증축공사에 참여한 업체의 명의대여 혐의 등에 대해 형사책임까지 포함한 제재 조치를 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요구했고 현재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최 사무총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며 “대형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과 개선 방향을 점검하고 있고, 잼버리 파행과 운영상의 문제점·원인 및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견제와 감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헌법상 독립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추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땅에 떨어뜨렸다”며 탄핵소추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