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선언…비상상황 불구 국무회의는 의결 정족수 미달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 해제”

[일요신문] 12월 4일 오전 4시 26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3일 밤 10시 25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이다.

12월 4일 오전 4시 26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가진 윤 대통령은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다만 비상계엄이 해제된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며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시민들은 새벽이라고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는 부분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가 본회의를 산회하지 않고 대기 중이고 상당수의 시민들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 유독 국무회의만 새벽이라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