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학교 특수학급 대부분 ‘과밀’ 심각…보조인력 신청해도 행정 업무 떠안아 업무 가중
A 씨는 중증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한 8명의 학생을 지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수교사들은 A 씨의 사망이 특수학급의 구조적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한다. ‘일요신문i’는 우리나라 특수교육계의 현실을 두 편으로 나눠 짚어본다.
현장에선 과밀학급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수교육법상 초·중등학교와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한 반 정원은 각각 6명, 7명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일선 특수교사들의 말이다. 그나마 특수학교의 교사들은 사정이 낫다. 문제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운영과 이를 담당하는 특수교사들의 현실이다.
특수학교는 장애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곳으로 전국에 총 194개가 있다. 특수교육계에 따르면 특수학교는 대체로 법정 인원에 맞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과밀학급에 기인하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일이 일반학교의 특수교사들보다 적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우리나라 특수학교에서 모두 감당할 수 없다.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일반학교의 특수교사들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과밀현상이 심하다고 말한다.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조 위원장은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보통 한 학교에 한 학급의 형태로 존재하다보니 행정 업무와 교육 관련 업무 등이 모두 특수교사 1인의 업무다”면서 “특수학교는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은 더 많지만 과밀학급은 거의 없다. 이런 점에서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더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사들은 보조인력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김 아무개 씨는 “보조인력 채용과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고 다소 위험도 있지만,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과밀학급 등 현장의 어려움을 덜고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보조인력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특수교사는 모두 임용고시 합격 후 선발된다. 일선 학교에 부임 후 특수교사는 5년 주기로 학교를 옮긴다. 그러다보니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5년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근무하는 5년의 업무강도 차이가 크다. 특히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대부분 과밀학급으로 운영되는 탓에 일반학교 특수교사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숨진 특수교사 A 씨는 올해가 해당 학교에서 마지막 근무 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장 교사들과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특수교사 수를 더 늘려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현상을 없애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 국가들에 비해 특수교사 수가 현저히 적다. 2020년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국가별 전체 교원 수 대비 특수교육 교원의 비율은 △미국 10.8% △일본 6.9% △독일 6.7% 등이다. 같은 기간 대한민국은 4.4%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수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일반학교에서 각 통합학급 시간표를 기준으로 장애학생을 특수학급으로 이동시킬 때 학급별 조율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사 1인이 모든 장애학생을 홀로 책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조인력 채용 등처럼 행정 업무에 대해서는 학교나 시도교육청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장은미 위원장은 “특수교사 개개인이 미비한 시스템과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을 떠받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선 절대 장애학생의 개별맞춤형 교육은 이뤄질 수 없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특수교사가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정책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