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내란 확산”…한덕수·한동훈 담화, 민주당 ‘경고’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즉각 체포·수사…군 통수권 박탈해야”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체포·수사하고 군 통수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이종현 기자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8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주요 관련자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명백하다”며 “예측불허 후속 사태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군 통수권 박탈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련관 등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적인 구속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접근을 금지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대통령실 내 윤 대통령·김 여사 직속 세력 모두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특검을 통과시키고 군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 등이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 수뇌부와 소통하는 것 같다”며 “검찰은 박근혜 당시 계엄기획총책이던 김 전 장관의 육사 동기로 긴밀하게 소통해온 조현천(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을 무혐의로 만든 전과를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 전 장관 구속 후에 조금이라도 수사의 속도와 방향을 왜곡·축소하려 한다면 내란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진=이종현 기자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중심의 대국민 담화 관련 “한 총리는 국정운영 중심이 될 수 없다”며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명권, 법령심의권, 외교권 무엇보다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총리제는 현행 헌법을 무시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를 향해선 “계엄·내란 사태에서 당론 결정을 주도하지 못하는 등 당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 있다”며 “계엄 체포 대상자 리스트에 오를 만큼 윤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가 취약하다”고 비판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