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관련 주요 보직자 교체 예고에 정기인사도 차질…일각 “인사 적체 해소될 수도” 반사이익 기대
가장 먼저 공석이 된 경찰 고위직은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2월 10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13일 구속됐다. 현직 경찰청장의 최초 구속 사례다.
구속된 경찰청장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엇갈린 얘기가 오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혈액암 투병 중인 사실에 측은하다는 얘기도 돌지만, 다른 쪽에서는 ‘권력무상’이란 반응이 나온다.
경기남부청장도 용의선상에 오르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지난 13일 경기남부경찰청 청장실과 경비과 등에 압수수색을 집행한 바 있다. 이어 16일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주변에 경찰관들이 배치된 것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됐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최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경비 기능 관계자들을 참고인 조사하며 비상계엄 당시 경찰관들이 배치된 정황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인사는 국무총리실의 최종 결재가 필요하다. 한 경찰 소식통은 “현재 차장이 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고, 행안부도 직무대리 체제로 가동될 것”이라면서 “탄핵 이후 총리실도 정신없는 상황이라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인사를 결재할 사람도 없는 상황”이라며 “당분간 인사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가진 행정안전부마저 수장이 부재한 터여서 인사 지연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현재 경찰청 고위직 인사는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다. 12월 19일로 예정됐던 치안감 이상 고위직 인사가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에서 예정했던 인사 일정에 따르면 12월 10일 치안감 이상 승진 내정 발표를 시작으로 19일 치안감 이상 전보 발표, 19~20일 경무관 승진심사 및 발표 등이 예정돼 있었다.
역설적이게도 이번 사태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고위직 인사 적체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경찰 소식통은 “이번에 치안정감 인사를 못 낼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는 자리가 없어서였다”며 “보통 치안정감을 1년 정도 하면 퇴직하는데 현재 대부분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임기가 보장된 국가수사본부장만 3월 말 퇴직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의 경찰 소식통은 “치안정감 자리가 없기 때문에 치안정감 인사는 미루고, 3월 임기가 끝나는 국가수사본부장만 원포인트로 하는 고위직 인사안이 유력했다고 들었다”면서 “그런데 이번 일로 고위직 대부분이 전보, 좌천, 퇴임을 겪을 것으로 보여 인사 적체가 해소될 것으로 보여 조용히 웃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앞의 경찰 관계자는 “계엄 사태와 관련 없는 인사들은 이번 사태를 은근히 반기는 분위기”라며 “그동안 청장의 강압적인 스타일에 불만이 있었던 데다 인사 적체 해소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인사가 언제 재개될 수 있을지 불확실해 현장의 불안감도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경찰청은 12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총경 승진심사와 전보, 이어지는 경정 이하 승진심사 등 후속 인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위직 인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같은 내용에 경찰 관계자는 “인사 내용 및 경과에 대해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