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 헌법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백혜련 의원실에 입장 자료 제출

[일요신문] 대법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사진=총리실 제공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에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질의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임명절차가 지연돼 공백이 발생한다면 대법원의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그로 인해 국민들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오는 27일 김상환 대법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후임으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후보자가 지명돼 26일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박호민 기자 [e-mail]